인천광역시 물류발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물류발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120		제출연월일 : 2021. 4.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2021. 1. 11. 조직개편으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추가 구성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천광역시물류발전대상 심사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소관 업무 담당 국장인 “교통국장” 추가(안 제6조)

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및 띄어쓰기 정비(안 제2조, 제5조, 제6조 및 제11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3조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1. 2. 10 ～ 3. 3) 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참조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물류발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물류발전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의거”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10인”을 “1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해양항공국장”을 “교통국장, 해양항공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11조 중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규정에 의하여”를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수상부문 등) ① (생 략)	제2조 (수상부문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수상인원은 각 부문별 1인으로 하되, 수상후보자가 없거나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이를 시상하지 아니한다.	② ---------------- 1명---------------------------------------------------------------------.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의거 추천된 수상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물류발전대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등) ① ----------- 따라 ---------------------------------------------------------------------------------------.
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시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3. --------------- 회의에 부치는 ----------------------
제6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6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 1명-------------- 10명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심사위원회 위원중 시의 해양항공국장 및 일자리경제본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덕망이 있고 심사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 교통국장, 해양항공국장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촉된 위원은 해당 물류발전대상 시상과 동시에 자동 해촉된다.	⑤ 제3항에 따라 ------------------------------------------------------.
제11조 (수당 등)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규정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

<관계법령>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3조(교통국) 교통국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행정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도시철도, 버스, 택시행정 및 운수에 관한 사항

3. 주차행정, 교통지도 및 자동차관리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7-01-13, 시행 2017-02-06>

5.  <삭제 2017-01-13, 시행 2017-02-06>

6.  <삭제 2017-01-13, 시행 2017-02-06>

7. 화물자동차운수·물류에 관한 사항

8. 물류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9. 교통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6항 택시물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운수행정(전세버스 등) 종합계획 수립

2.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지원 및 지도감독

3. 교통연수원 운영·관리 및 운송종사자 교육에 관한 지도·감독

4. 자동차 대여사업 및 특수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에 관한 사항

5.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전세버스, 대여자동차, 특수여객, 택시 등)법규위반 행위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7. 사업용자동차(전세버스, 택시) 청결유지 이행여부 확인

8. 택시총량제(택시 공급, 배정)수립 시행

9. 택시(개인택시 포함) 운송사업 인·면허

10. 택시사업계획 변경인가에 관한 업무(개인택시 제외)

11. 모범·대형택시에 관한 업무와 택시요금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

12. 여객자동차운수사업(택시, 개인택시) 조합에 관한 지도·감독

13. 택시승차대 설치 및 사후관리

14. 택시개선 종합대책 및 택시자율 보상 감차 계획 수립 시행

15. 택시 전액관리제 업무, 경영개선 및 서비스 평가 추진

16. 여객자동차운송 가맹사업 면허(택시)에 관한 사항

17. 택시 운송가맹사업 활성화 추진과 운행정보시스템 구축 및 지원

18. 택시운수종사자 후생복지(운수종사자 쉼터 등) 지원

19. 택시 유가보조금 지원과 부가세 경감액 지도·감독

20. 택시법규위반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과징금·과태료 징수지도

21. 불법택시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개선

22. 택시사업구역별 및 수도권통합운영(공동사업구역) 관련 업무

23. 화물자동차운수사업 및 화물자동차주선업등록 등에 관한 사무

24. 화물자동차운수사업(화물, 주선)조합에 대한 지도감독

25. 화물자동차 관련 제도 개선 및 관련법정비

26. 화물자동차운수사업 협회·단체 지도감독

27. 화물자동차운수사업(화물, 주선)조합 및 화물운수사업법 행정처분 등 지도·감독

28.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및 부정수급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9. 화물자동차 법규위반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

30. 수송동원(충무4600 교통시행계획) 관련 사무

31. 교통 불편 신고센터 운영(택시 분야)

33. 교통 불편 신고센터 운영(버스 분야)

34. 국제물류 박람회, 물류포럼 및 관련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5. 동아시아 경제교류기구 물류분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6. 복합운송 활성화에 관한 사항

37.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 및 지역물류현황 조사

38. 물류의 표준화, 자동화, 정보화 개선 연구에 관한 사항

39. 물류단지 조성ㆍ개발ㆍ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0. 물류터미널 및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에 관한 업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〇 심사위원회 개최시 위원회 수당 지급

(1회당 : 50천원 × 7명 = 350천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〇 인천광역시 물류발전대상 심사 위원회 개최 시 참석한 인천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함.

〇 예상되는 비용은 연간 350천원으로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 교통국 택시물류과장 김 정 범